■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또 유보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재에서 대단히 아쉬운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 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이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2시간 전에 변론기일을 바꾸는 등의 아주 예외적인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국회 추천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임명에 대한 재량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임명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해야 될 문제인데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 기각 여부가 이번 주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저는 100% 될 거라고 보는데 기각이 되면 곧 돌아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고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민주당에서도 속사정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물론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과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그러면 개입할 거냐, 참여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게 변론갱신을 통해서 최소한 2~3주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4월 18일날 또 당장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면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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